내 집 마련 꿈 어쩌나…서민들 '발동동'

신동호 기자

입력 2017-03-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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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 집 마련을 꿈꿔왔던 서민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은행 문턱이 너무 높아져 이자가 비싼 제2금융권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신동호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모델하우스 현장입니다.
분양 성수기인 봄이 왔지만 분위기는 썰렁하기만 합니다.
8.25 대책, 11.3 대책 등 정부의 각종 규제로 투자심리가 차갑게 얼어붙은 겁니다.
특히 중도금 집단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곽진영 / 경기 고양
“주위에 다 이제 이율도 이자도 높고 하니까 대출하기도 힘들고 분양가는 높아지고 하니까 힘들죠.”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계약자를 대신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한꺼번에 돈을 빌립니다.
한꺼번에 대출을 받기 때문에 이를 집단 대출이라 부르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가 이를 규제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방의 일부 분양단지는 수요자들이 시중은행 대신 제2금융권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치르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공 분양 아파트인데도 중도금을 대출해줄 금융기관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상으로 중도금 대출 금리가 계소 오르고 있다는 점도 부답입니다.
어렵게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최근 주요 은행의 집단 대출 금리는 평균 3.76%로 지난 4개월 동안 0.61% 포인트나 올랐습니다.
5억 원짜리 집이라면 보통 3억 원까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금리가 0.6% 포인트 올랐으니 이자 부담이 연간 180만 원 늘어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중도금 대출 규제는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무주택 서민이나 ‘1가구1주택자’에게는 예외를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인터뷰> 이동현 KEB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
“신규 분양에 있어 중도금 대출규제가 투기적 수요까지는 보호할 필요 없지만 실수요자들에게 무주택 실수요, 1가구 1주택자에게는 뭔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 같다"
투기수요를 잡기 위해 내놓은 금융당국의 처방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서민들의 목줄을 죄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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