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②]일손 놓은 세종시…여의도만 바라본다

입력 2017-03-07 17:17  



    <앵커> 공직사회를 더욱 얼어붙게 만드는 것은 정권 마다 반복되는 정부조직 개편입니다.

    자기 부처 살리기에 정권 실세 줄대기, 여의도만 바라보는 정부 실태를 박준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벌써부터 정부조직 개편안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들이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경제컨트롤 타워의 대변화를 예고하면서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때아닌 다음 정부 1급 관료 예비 리스트까지 돌아 다니면서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몸집을 잔뜩 키운 야당은 벌써부터 새로운 정부에 대한 각종 구상을 내놓으면서 관가를 더욱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5년마다 반복되는 정부부처 개편에 공무원들의 평가는 부정적입니다.

    (인터뷰)세종시 공무원 B씨

    "개인적으로 지금 현 체제가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하고 있다. 이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부처를 쪼개고 붙이고 하는 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들이 여의도만 쳐다보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는 5년만에 반복되는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부처 개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중훈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직개편이 아주 의례적이고 당연하듯이 접근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보다 정부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초의 민간 출신 인사혁신처장이었던 이근면 전 처장은 대대적인 조직개편 보다 공공부문의 과감한 인사 혁신을 통해 정치적 이해관계와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합니다.

    (인터뷰)이근면 前 인사혁신처장

    "정부 조직 개편을 하드웨어라고 본다면 사람이라는 것은 그 일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인데 이제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에 주목을 할 때다. 그래서 정부는 조직개편보다 인사에 관련된 사람에 대한 혁신을 우선해야 하는 것이 시대의 화두라고 생각한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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