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국가주도형 경제발전이 아닌 시장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시장 중심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기자> 한경 밀레니엄 포럼 강연에 나선 안희정 충남지사는 우리 경제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국가주도형 경제발전 관행을 꼽았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기업들을 옥죄는 구조에서 벗어나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안희정 충남지사
“지금 대한민국 경제정책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박정희식 국가주도형 발전모델을 실질적으로 답습하려하는 것, 정부가 시장의 효율성과 가계와 기업들의 영역에 정부가 어떤 위치에 설것이냐... 과거의 관행에 젖었던 모든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지사는 공정한 시장경제와 혁신주도형 성장, 개방형 통상 전략을 우리나라의 경제산업 정책의 핵심이 아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새로운 전략인 것처럼 포장하기보다는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경제산업 정책을 총정리해 원칙대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안희정 충남지사
"우리 대한민국 경제산업 정책의 핵심은 공정한 시장경제, 혁신주도형 경제성장 전략, 그리고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이 세가지 아닙니까?
지난 30년동안 대한민국 정부 추진했던 경제산업 정책의 핵심을 총정리해서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간판 바꾸는 '표지갈이' 경제산업 정책 안하겠습니다."
최근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 경제 보복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가 가장 먼저 풀어야할 과제로 꼽았습니다. 정부와 외교영역에서 풀어가야할 문제이면서 중기적으로는 시장 다변화 전략을 재점검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장동력 발굴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혁신경제의 텃밭을 조성해주고 기업인들이 혁신을 주도하는 새로운 동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지사는 앞서 '공정·혁신·개방'이라는 비전을 담은 경제 공약을 발표하며 시장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날 포럼에서도 비슷한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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