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8대 사회보험 지출액이 2025년 22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7일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4대연금과 4대보험의 중기 재정추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106조원인 사회보험 지출액은 매년 평균 8.4%씩 올라 2025년에 2016년 대비 2.1배 수준인 219조8,000억원이 된다. 국내총생산(GDP)대비 지출 규모는 2025년 9.2% 수준으로 지난해 6.5% 보다 2.7%p 높아지게 된다.
국민연금의 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나 2025년에는 44조4,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711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국민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수급자로 돌아서는 게 주 원인이다.
4대 보험 지출액은 지난해 71조원에서 2025년 145조원으로 두배 들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진료비 부담 증가로 장기요양보험이 지난해부터 2025년 까지 연평균 9.3%, 건강보험은 8.7%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특히 건강보험은 2024년 지출액이 100조원을 돌파하하고 용보험도 급여 증가, 육아휴직 확대 등으로 연평균 7.2% 늘어난다고 분석됐다.
지급액이 늘어나 8대 사회보험액의 재정 건전성도 악화돼 특히 장기요양보험은 2020년, 건강보험은 2023년에 적립금이 소진된다. 국민연금의 당기흑자 규모는 지난해 46조원에서 2025년 57조원으로 늘어난다. 적립금도 지속적으로 늘어나지만 보험수입 증가율(5.3%)보다 지출증가율(10.7%)이 커 흑자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이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보는 “2016~2025년은 저출산ㆍ고령화하는 인구구조가 본겨화되면서 8대 사회보험의 수입ㆍ지출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라며 “사회보험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2분기부터 4대 연금의 통합 장기추계 작업을 착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부담ㆍ급여 체계 대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또 4대보험의 경우 보험료 조정 및 지출효율화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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