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7년 주거종합계획’ 발표…111만 가구 주거지원

정부가 최대 111만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건설임대 7만 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 가구 등 총 12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는 2022년까지 공공실버주택을 매년 1천가구씩 공급하고, 행복주택도 4만8천가구의 사업 승인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올해 6만1천가구에 대한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한편, 2만2천가구의 입주자 모집도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를 위한 주거급여를 최대 81만 가구에 지원하고, 올해 지원대상 선정기준 소득(중위소득 43%)을 1.7%, 기준임대료를 2.54%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시 신혼가구의 우대금리를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높이고, 수도권 지역 대출한도를 1억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도 건설 중인 임대주택에 대한 버팀목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월세대출 한도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밖에 주거복지 공급체계 정비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퇴거기준을 정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 신용카드 납부를 전면 시행하는 등 주거복지 인프라를 확충할 전망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의 전반기(2013~2017년)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개선사항을 발굴해 후반기(2018년~2022년) 주거정책 추진방향을 수립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