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산업혁명 가로막는 규제 개선"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섭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비상경제대응 TF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창의인재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 R&D 투자 및 제도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품질 데이터의 수집·유통·활용 촉진 방안과 미래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방안 등에 대한 과제를 집중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기술발전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논의된 방안을 바탕으로 관계부처?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작업반 등을 통해 과제를 구체화해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