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주거복지-12] “서민 주거대책 일관성 있어야”

<앵커>

조기 대선 국면이 접어들면서 '박근혜표 부동산 정책'으로 꼽히던 뉴스테이와 행복주택이 지속될 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나올 때마다 바뀌는 주거정책에 정작 서민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다는 지적입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8일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임대아파트의 정책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공급을 늘리는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힘쓰겠다는 취지에섭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자 기존 사업들의 생존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전 정권의 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현실.

때문에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뉴스테이와 행복주택은 사실상 폐기처분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뉴스테이는 도입 초기부터 고가 임대료 논란과 대기업 특혜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아 정권이 바뀌면 교체 1순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선 공약으로 꼽힌 브랜드라는 점에서 다음 정부가 이를 승계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실제로 과거 정권이 바뀔때마다 주택정책도 바뀌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은 세간의 인기에도 이름조차 사라져 버렸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역시 시들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때마다 오락가락 뒤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정작 피해는 서민들만 받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

"정권이 바뀔때마다 임대주택 이름이라든지 바뀌고 있다. 그러측면에서 실수요자 헷갈리고 잘못된 정책 나올 수 있다. 단순히 현 정권의 치척사업으로 가는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서민주거 안정차원에서 가야한다"

표를 얻기 위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식 부동산 정책이 서민들의 주거 불안과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