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범죄 단속 업무를 전담하던 경찰 간부가 부하직원인 여경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경찰간부를 같은 부서 소속 여경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와 같이 성범죄를 단속해야 할 경찰마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성범죄 수위도 높아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당연히 성범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무서운 범죄 행위이다.
그러나 성범죄에 대한 강경한 대응만큼 억울한 성범죄 피의자도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법률사무소 율화의 서상원 변호사는 "서로 상당 기간 사귀었던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하는 사례도 많다"면서 "문제는 성관계나 추행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강제인지 서로 합의했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와의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 경우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는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어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어떻게 탄핵하느냐가 중요하게 된다.
이에 대해 조유현 변호사는 "결국 사건 전과 후의 정황이 아주 중요한데, 피의자는 당시의 상황과 사건 전후에 관한 피해자의 모순된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함으로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피의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하영 변호사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대응하다가 자칫 성범죄자로 유죄가 될 경우에는 특정 직업의 취업에 제한이 되고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우편으로 주거지역 모든 세대에 신상정보가 고지될 수도 있다"면서 "따라서 성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사와의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법률시장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하는 법률사무소 율화
수원지방법원 인근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율화는 젊고 활기 넘치는 서상원, 조유현, 이하영 변호사로 구성되어 가속화되고 있는 법률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서상원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통일법학회 학회장을 맡았으며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법인 지평 부산사무소에 근무했다. 이후 그는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특별연수, 공정거래법 특별연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특별연수를 수료함으로써 다양한 이혼 분쟁과 민사 분쟁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다.
아울러 경북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으로 수료한 조유현 변호사는 법무법인 정세, 한국투자신탁운용, 법무법인(유한) 영진을 거쳐 현재 ㈜이룸커뮤니티 자문변호사, ㈜비즈웨이 자문변호사, 대통운수 자문변호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더욱이 조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전문가과정을 수료하고 대구동촌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사업 전문 멘토 변호사로 위촉되었으며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의자의 입장에서 법률적 쟁점과 형사 절차적으로 최대한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고 있다.
정확한 법리분석, 유기적인 협조 토대로 가장 전략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 제시
또한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하영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미국공인회계사 특별과정을 수료하고 미국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처럼 고객만족을 최우선 이념으로 신속 정확한 법률서비스는 물론 의뢰인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율화는 형사소송, 이혼, 행정소송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법률 분쟁들을 해결하고 있다.
앞으로도 법률사무소 율화의 서상원, 조유현, 이하영 변호사가 성범죄, 사기, 횡령, 배임 등 형사사건과 이혼, 행정소송 등에서 정확한 법리분석과 함께 유기적인 협조를 토대로 의뢰인들에게 가장 전략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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