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금융시장ㆍ실물경제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비상대응 체제로 현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아직까지 탄핵 심판 선고에 따른 금융ㆍ실물경제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이번 선고가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이 없다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탄핵과 무관하게 우리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아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해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정책의 조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해 “상황전개를 예의주시하고 중국과의 경제적ㆍ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피해 업체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미온적인 정부의 대응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분명히 규범에 어긋난 것이 있으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해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사드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린다’는 그런 게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지표가 목표에 못 미치는 것이 많아 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공공부문 개혁, 4대 보험 개혁 등은 방향설정이 잘됐고 목표했던 바 달성도 했다”고 강조했다.
1분기 지표를 보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던 입장에서는 대해서는 “현재 경기 상황은 좋은 시그널과 나쁜 시그널이 복합돼 있다”면서 “지표는 물론 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경제정책 연속성 차원에서 차기 정부로의 인수인계를 위한 팀을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잘 정리를 해서 (차기 정부에) 넘기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17∼18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에 앞서 영국을 들러 피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에 우리 경제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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