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통령선거일 5월 9일로 잠정 결정

입력 2017-03-13 16:30  



정부가 대통령선거를 오는 5월 9일 치르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선일 공고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이미 많은 이들이 분석하고 있는 대로, 우리도 내부적으로는 실무 차원에서 5월 9일을 대선일로 잡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고,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등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선거일이 수요일로 적시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다만 5월 첫째 주에는 근로자의 날(1일·월요일), 석가탄신일(3일·수요일), 어린이날(5일·금요일) 등으로 징검다리 연휴가 있고, 5월8일은 연휴와 이어지는 월요일이어서 선거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분석이 많았다.

행자부 관계자도 "5월 첫째 주에는 휴일이 많고, 월요일인 8일은 연휴와 이어지기 때문에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9일 외에 다른 날을 정하기 어렵다"며 "안 그래도 일정이 촉박한 만큼 조금이라도 준비기간을 더 둘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주 중에 국무회의를 거쳐 5월9일로 선거일을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행자부가 선관위 등과 협의를 거쳐 선거일을 지정,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하면 황 권한대행이 이를 확정해 공고하게 된다.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르면 14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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