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3개월만에 미국 금리 추가인상, '진퇴양난 처한 한국경제'
Q > 작년 12월 이후 3개월만에 0.25%p 인상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의 3월 FOMC에서 추가 금리인상이 단행됐다. 작년 12월 이후 3개월만에 약 0.25%p가 인상되었으며 옐런 의장은 회의 직전에 금리인상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금리의 밴드 폭은 하단과 상단 모두 한 단계씩 인상되었다. 추가적인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정책금리는 이제 1%대에 진입했다.
Q > 월가와 학계, '향후 금리인상 속도' 더 관심
미국의 3월 금리인상은 기정사실화 되어있었기 때문에 월가와 학계는 3월 금리인상 시 만장일치 결정 여부에 주목했다. 이번 회의에서 금리인상에 대해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내 3번의 인상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월가는 향후 금리인상 속도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
Q > 트럼프 이후 통화정책 → 정책공조 유지
3월 FOMC가 끝난 후 재닛 옐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다음 금리인상은 경제지표에 따라 결정할 것임을 언급했다. 현재 미국의 고용지표 개선속도가 빨라 금리인상 속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4.5조 달러의 자산 회수에 대해 재투자 방침을 고수했다. 달러인덱스는 금리인상 이후 100대로 하락했다.
Q > 美 이외 국가, 이제 테이퍼링 고민할 때
- ECB, 12월 회의 '소프트 테이퍼링' 발표
- 양적완화시한 연장+한도 200억 유로 축소
- BOJ, '소프트 테이퍼링' 추진 구상
- 신흥국, 자금이탈 방지 위해 중립 혹은 긴축
Q > 외환위기 트라우마, '금리인상론' 고개
국내는 과거 외환위기 보다 좋지 않은 경기상황 때문에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금리인상을 추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국내가 금리인상을 단행하지 않는다면 미국과의 정책금리차가 큰 폭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미국의 12월 금리를 고려해 국내에서도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Q > '세계 부채보고서', 부채해결 최대 현안
앞으로 각국이 금리인상을 추진해나갈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은 과다한 부채에 따른 이자부담이다. 현재 세계 총부채는 152조 달러로 원화로 환산하면 약 18경 원에 육박한다. 70억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약 2,600만 원의 부채를 갖고 있는 것이며, 한 가구당 4인 기준으로 한다면 1억 원이 넘는 규모이다.
Q > 노무라 증권, 올해 성장률 1%대 추락 경고
국내 국민들의 1인당 부채는 국가채무까지 합쳐 약 3,890만 원이다. 이에 더해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함으로 대출금리가 0.25%p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이자는 약 2조 원 더 증가했다. 이에 따라 원리금 부담이 증가하고 국내경제에 복합불황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Q > 자산값 붕괴와 저성장 간의 '일본식 악순환'
'복합불황'은 자산값 붕괴와 저성장이 반복되는 일본식 악순환이다. 과다부채 속 테이퍼링이 악순환 고리를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김현경
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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