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의 통상 압박에 대해 적극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사드 관련 중국 내 조치가 간접·심리적 압박 단계에서 실질적 단계로 전환됐다고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실제 중국은 지난 2월 28일 한국의 사드 부지계약 이후 중국 현지 롯데마트 영업정지 처분과 한국행 여행상품 판매금지를 지시했고, 반덤핑 조사 등 수입 규제와 비관세 장벽 등을 강화해왔습니다.
산업부는 대중 통상 대응방향으로 우리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 이의 제기하는 한편, 수교 25주년을 맞아 중국측과 협력과 소통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설된 한중 통상점검 TF를 중심으로 중국의 조치 동향을 파악하고, 무역애로 신고센터와 수입규제 통합 지원센터 등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서는 중기청·문체부·금융위 등 범부처 차원에서 약 4천억원의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해 경영 안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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