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심의 파행..3월 국회 처리 물거품

경제민주화 법안인 상법개정안 논의가 다시 미뤄졌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의결 정속수 부족으로 회의가 파행됐습니다.

법안소위 제1소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일정은 지난 17일 원내교섭단체 회동을 통해 논의한 부분"이라며 상법개정안 통과에 소극적인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상법개정안은 조기 대통령 선거 일정으로 사실상 3월 임시국회내 처리가 어려워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