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2년 후 'EU탈퇴' 통보, 쟁점과 경제파장

입력 2017-03-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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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진단]

    출연 :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 선임연구위원



    Q. 영국의 실제 EU 탈퇴 시기는 언제?

    - 브렉시트 협상 5월 시작, 2019년 4월 탈퇴 예상

    - 리스본 조약, 탈퇴통보 가능 및 협상개시 절차 및 기간 등 포함

    Q. 소프트 브렉시트 VS 하드 브렉시트

    - 소프트 브렉시트 : EU와 단일시장 접근성 부분적 유지

    - 하드 브렉시트 : 완전 단절

    - 메이 총리, "노딜(No Deal)"

    → 영국과 EU 모두 부담

    Q. 영국의 부분적 단일시장 가능성은?

    - 英, 인력 이동 통제권 확보 주력

    - 英, 단일시장 접근성 유지 어려울 것

    Q. 영국과 EU의 이혼협상, 합의금은?

    - EU, 이혼합의금 600억 유로 요구

    → 최소 400억 유로

    - 유럽공무원 및 진행되는 프로젝트 기여금 포함

    Q. 영국 내 독립 여론 재고조 될까?

    - 스코틀랜드 독립 여론 재확산 전망

    - 북아일랜드 독립 가능성도 우려 사항

    Q. 당사자들에게 어떤 경제적 이해득실이 있나?

    - 주요 기업, 유럽시장 확보 위해 英 탈출 가능

    - 금융기업, 영국 → 유럽 이동 조짐

    -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

    Q. 브렉시트 협상 본격화, 세계경제 어떤 영향 받을까?

    - 단기적으로 부정적 충격

    - 브렉시트, 중장기 세계 경제에 긍정적 전망

    Q. 한국, 영국·EU와 새로운 무역체제 구축 필요

    - 英 통상협상권 확보 시 韓·英 FTA 검토 가능

    - EU와 FTA 개정 통해 브렉시트 충격 완화해야

    Q. 국내 산업 중 민감하게 반응할 분야는?

    - 1차금속 · 화학 · 자동차 등 수출 분야 부정적 영향

    - 하드 브렉시트 시 중장기 긍정적 효과 기대

    Q. 국내 금융, 자본시장으로의 영향은?

    - 국내 금융시장에 있는 외국계 자금들 당장 영향 없어

    - 향후 영국계 자금 동향 확인해야

    Q. 선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대응책

    -유동성 확보로 단기 부정적 영향 대비

    - EU와 FTA 개정 작업 전개해야

    - 충격 최소화 위한 수출입 다변화 필요



    양경식

    ks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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