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춘동 8세 아동 살인사건 범인인 17세 소녀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경찰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양이 조현병 증상으로 최근까지 주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대중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범인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본래 죄보다 가벼운 형을 받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정신 질환과 범행은 따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감형 여부는 A양이 처방약을 꾸준히 복용해왔는가로 판가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70대 노인에게 갑자기 각목을 휘두른 50대 남성은 처방약을 잘 복용하지 않는 등 병 관리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죄질과 피해 정도는 물론이고 사회에 불안감을 초래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한편 네티즌들은 조현병 소식에 더욱 공분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sabg**** 살해할치밀한준비까지한 저런ㄴ을 병땜에 감형해주면 정말 죽이고싶은사람있을때 미친척하고정신과몇번가서 진료기록남겨놓고 죽이기쉽겠네 8살 피해자를생각해본다면 절대봐주면안된다" "anio**** 이제 제발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조현병이라고 하기엔 너무 치밀하고 악랄하지 않나요? 조두순은 술 먹어서 감형이고 얘는 조현병이라서 감형이고 정말 이나라는 법체계가 너무 허술합니다" "sang**** 부모는 의사라면서 자식이 저지경인데 병원에 입원안시키고 뭐했데? 방조죄로 부모도 처벌하자" "mind**** 조현병 걸리면 사람 죽여서 난도질해도 괜찮은 법은 누가 만들었냐. 판검사 자식이 이렇게 당해도 피의자가 조현병이니까 하고 그냥 쉽게 넘어갈까?" "cjdr**** 저정도라면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야하는거 아닌감? 방임죄로 부모라도 대신벌받아라~~" "cmrj**** 미국은 가중처벌하거나 평생 정신병원에 가두더만 무슨 감형이야. 정신 나갔나.. 그렇게 따지면 저 정신병자가 무슨짓을 할지 모르는데 왜 형을 감면하냐"라는 등 날선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들 중 정신과 전문의, 의사라 밝힌 이들은 "조현병으로 남을 해치는 행동 동기를 설명할 수는 없다. `조현병이니까`라고 인정되지 않는 것" "아이를 죽이고 모든 행동인지 꿈 같았다는 말 낯설지만 조현병 여부는 알수가 없다"는 등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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