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진실 밝힌 '대통령 기록물' 이번에는?

입력 2017-04-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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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사 비극 중 하나인 제주 4.3사건이 69주년 추념식을 가졌다.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봉기 사태와 그로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당시 사망자는 1만 4043명으로 집계됐지만 한국전쟁이 끝날때까지 학살이 계속된 점으로 미뤄 3만명 규모로 알려진다.
특히 제주 4.3사건은 대통령 기록물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했다는 점에 주목할만하다. 당시 `서북청년단`이라는 극우 보수단체가 군과 경찰에 편입됐다. 미국에서는 `레드 헌터(Red Hunter-빨갱이 사냥꾼)`이라 명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승만 대통령 국무회의록에는 "미국 측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동정을 표하나 제주도, 전남 사건의 여파를 완전히 발근색원하여야 그들의 원조는 적극화할 것이며 지방 토색 반도 및 절도 등 악당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법의 존엄을 표시할 것이 요청된다"고 대통령 발언이 적혀 있다. 미국에 반대하는 이들을 빨갱이로, 가혹한 탄압 명분은 `악당`으로 규정한 이 국무회의록이 없었다면 이승만 대통령의 제주 4.3 사건 연관성은 밝혀내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승만 대통령의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부를 대변해 사과했다.
한편 가까운 예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비밀기록 9700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비밀기록 0건을 남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은 오는 20일쯤부터 이관작업이 시작된다. 이로 인해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기록물을 이관하다가 임의로 중요한 자료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잦아들지 않는 상황이다. 최장 30년인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권한을 두고도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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