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1~2인가구 공공임대 입주 못한다

<앵커>

정부가 소득이 높은 1~2인 가구를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강화합니다.

고소득 싱글족 대신 원래 취지에 맞는 3~4인 가구의 입주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공공임대아파트 단지입니다.

저소득 무주택가구를 위해 지어진 곳인데, 단지 곳곳에 고급승용차가 즐비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1만원이 넘어도 입주할 수 있어 고소득자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모습을 보기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입주를 하지 못하는 주요 대상은 소득이 높은 1~2인가구, 즉 고소득 싱글족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3인 가구와 같은 소득기준을 적용받는 점을 이용해 입주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기준이 세분화되면서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인터뷰> 국토교통부 관계자

“1~2인 가구에 대한 별도의 소득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소득기준을 그대로 적용될 경우 1인 가구 226만원, 2인 가구 371만원 이상 소득자는 공공임대 아파트에 못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공임대 입주 경쟁이 줄어들면서 20%에 가까운 3인 가구가 입주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인터뷰> 국토교통부 관계자

“(3인가구가 혜택받나?) 그렇죠. 주택의 수가 한정되있기 때문에 1~2인가구가 대상자가 줄어들게 되면 신청수가 줄어들테고 그렇게 되면 3·4인 가구에 좀 더 혜택이 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국토교통부는 다만 입주대기자나 기존 입주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정확한 소득기준과 시행 시기 등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