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400조원을 돌파했다. 연금 수급자가 크게 늘고 할인율 하락 등으로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가 1년 사이 90조원 이상 증가한 탓이다. 중앙과 지방정부를 합해 반드시 갚아야 할 채무(D1)는 627조1,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ㆍ의결했다.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심사를 받은 후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가장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는 1,433조1,000억원으로 2015년의 1,293조2,000억원보다 139조9,000억원 증가했다. 국가부채를 항목별로 보면 국채 발행 38조1,000억원과 연금 충당부채 증가 92조7,000억원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중앙과 지방정부를 포합한 국제기준의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35조7,000억원 증가한 62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GDP 대비 38.3%를 차지했다.
통합재정수지는 16조9,000억원 흑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2조7,000억원 적자로 전년대비 15조3,000억원 줄었다. GDP 대비 1%p 재정수지 개선효과가 발생했다.
자산시장 호조와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수가 호조를 보여 재정수지는 좋아졌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총세입은 345조원, 총세출은 332조2,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2조8,000억원이다. 이중 불용액은 11조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조2,000억원이다. 세계잉여금 8조원 중 일반회계 6조920억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된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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