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팔 걷은 보험사··발목 잡는 규제

<앵커>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의료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그 해결책으로 헬스케어, 즉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 진출에 나서고 있지만, 규제에 막혀 제대로 된 서비스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라이나생명의 모회사인 미국 시그나 그룹의 보험 광고입니다.

이 건강보험은 온라인을 통해 고객들이 아플 때 의사와 병원을 비교해 적합한 곳을 추천해 줍니다.



시그나 그룹은 건강관리 자회사를 통해, 26개에 이르는 체중 ·식단 관리,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의 건강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은 데이비드 코다니 시그나 그룹 회장은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우리나라에도 이같은 건강관리 서비스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데이비드 코다니 시그나그룹 회장

"한국은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고, 고령 인구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만성질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최고의 건강관리서비스의 도입은 필요하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올해 말이면 만 65세 인구의 비중이 14%가 넘는 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노인 의료비는 갈수록 증가하면서, 나라 재정에 대한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노후 빈곤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헬스케어, 건강관리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의료법에 막힌 보험사들의 발걸음은 더디기만 합니다.



국내 의료법은 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아, 보험사가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와 IT업계가 헬스케어를 새로운 산업으로 키우자며 나서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계와의 마찰을 우려해 이런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보험업계 관계자

"(헬스케어서비스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이면서 고령화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험사들이 돈을 벌려고 헬스케어서비스 진출한다는 의료계 주장은 너무 시야가 좁은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를 구분하고, 비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일정이 늦어지면서,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