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고소 여성 "국민참여재판 받겠다"-검찰 "진실 발견에 방해 될 수도"

입력 2017-04-05 08:1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을 법원에 요청했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씨(24)는 "보편성에 입각한 여러 배심원의 판결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송씨 측은 "박씨에 대한 조사는 많이 이뤄졌지만 송씨는 대질심문이나 거짓말탐지기 등 일체의 수사가 진행된 게 없다"며 "다수 배심원들의 보편성에 입각한 판결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 측은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과 법 규정을 검토한 뒤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