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율적인 채무조정이 실패하면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을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P플랜이란 일종의 단기 법정관리제도다.
유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 유부총리는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해 생산과 투자 심리 등의 개선 흐름이 이어지며 실물 부문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오늘 아침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한리스크가 지속하고 있고 대외통상 현안, 미국 금리 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스타트업의 투자자금 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산업 지방기업 및 해외 인제 유입 분야에 2,000억원 규모의 신규펀드를 조성하고 사업화 소요기간이 긴 산업 분야도 초기투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펀드의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에만 정책펀드를 통해 투자자금을 지원하던 것을 바이오 분야는 창업 7년 이내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또 "대기업이 펀드를 통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고 총 4,500억원 규모의 글로벌 공동펀드 추가조성을 통해 해외 투자자의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스타트업의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는 "소규모 인수·합병(M&A) 매칭펀드를 통해 스타트업 간 M&A를 촉진하고 스타트업의 코스닥 상장기준을 사업모델과 경쟁력 등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해서는 "배출권을 과다 이월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다 이월분을 차감해 시장 매도를 유도하겠다"고 밝혔고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방어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부담도 완화하도록 방안을 만들어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지난 2월 경상수지 흑자가 84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59.1% 늘어난 것이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예고된 수치이며 절대액은 늘었지만, 증가율은 줄어들고 있다"며 "이를 가지고 다른 해석은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전과)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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