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허울뿐인 미분양 관리제도…수급조절 ‘실패’

<앵커>

정부는 지역별 주택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수급 조절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남 서산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3년 전 분양된 이 아파트는 이번 달부터 입주가 시작되지만 세 집 중 한 집은 빈 집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최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서산시는 이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 모두 5개 단지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기자스탠딩>

“문제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도 제 뒤로 보이시는 것과 같은 아파트가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정부는 최근 3개월간 미분양 물량이 50% 이상 급증한 지역이나 미분양 가구 수가 월평균의 2배 이상 늘어난 지역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미분양 관리지역은 경기도 용인시와 충남 서산시 등 전국 25곳에 이릅니다.

하지만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돼도 별다른 제제조치가 뒤따르는 건 아닙니다.

해당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해도 좋은지 안 좋은지 정도를 알려주는 지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

“가급적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분양률도 저조하고 사업추진을 재검토하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렇게 의견을 준다하더라도 땅을 사서 주택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분양보증심사로 이를 보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건설사들이 제2금융권에서 사업비용을 자체 조달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집단대출 보증을 거부하거나 이런 것들인데 업계에서는 작년부터 제2금융권이라든가 독자적으로 집단대출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적은 것 같습니다.”

건설사들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판정을 받아도 물량 밀어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지난 수년간 밀어내기 물량이 집중된 서산과 아산, 청주, 보은 등 충청권의 경우는 올해 5만4천여 가구의 입주가 몰려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택수급 관리 체계에 구멍이 뚫리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