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이동통신 기본료·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이동통신 기본료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11일 7대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발표하고, 우선적으로 이동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 방침을 정했습니다.

문 후보는 "한달에 1만1천원씩 내는 기본료는 특히 음성 통화를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과 사회취약 계층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라며 "통신 기본료를 폐지해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르신과 사회 취약계층에게 다시 돌려드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0월 일몰 예정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도 앞당겨서 폐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를 실시하고, 기업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 요금 할인상품 확대를 장려하고 공공시설 와이파이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문화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