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주거복지-16] 임대주택 공급 '비상'…고가 월세만 남아돈다

<앵커>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보금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짓고 잇는 물량은 얼마 되지도 않고 고가 월세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해보입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2022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힌 임대주택은 37만7천 가구.
하지만 실제 착공에 들어간 물량은 12만7천 가구로, 전체 물량의 34%에 불과합니다.
사업 승인 후 미착공 물량은 9만9,500가구, 아직 사업 승인조차 이뤄지지 않은 물량도 9만3,800가구에 달합니다.
문제는 무주택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은 턱없이 모자라는 데 있습니다.
LH가 앞으로 5년 동안 공급할 수 있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는 9만8,600가구로, 목표 대비 3만4,800가구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행복주택 역시 계획보다 5만 가구 이상 부족합니다.
반면 고가 월세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사업자에게 분양 전환 차익이 돌아가는 10년 임대는 2만9,700가구나 초과 공급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승인이 늦어지는 점, 지을 때마다 부채가 늘어나는 공공사업자들의 문제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홍길표 백석대 경상학부 교수
"더 이상 국가에만 의존해서 재원을 조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민간을 어떻게 자발적 의사를 가지고 참여시킬지, 또 사회적 투자라 불리는 소위 공동체 투자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이런 방법들을 같이 결합해서 소위 공급 재원을 넓혀야만 앞으로 국민들의 새로운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결국 더 이상 공공에 의존하는 특정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보다는 민간 참여를 유도해 통합적인 주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