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됐던 기업 구조조정이 은행과 시장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정부가 은행의 부실기업 퇴출기준을 엄격히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내놨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새 구조조정 방안의 핵심은 시장원리에 따른 구조조정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하반기부터 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신용위험평가 기준이 한층 강화됩니다.
그동안 온정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은행들의 신용위험평가 모델을 엄격하게 바꿔, 부실기업에 조기에 솎아내겠다는 겁니다.
<현장음> 임종룡 금융위원장
"성공적 기업구조조정의 첫 번째 조건은 엄격한 신용위험평가입니다. 신용위험평가 체계의 객관성 합리성을 제고해 부실기업을 적기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정부와 채권단 중심으로 운영됐던 기업구조조정도 자본시장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먼저 사모펀드들이 부실기업의 채권을 적극적으로 사들일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총 8조원 규모의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모펀드가 구조조정 기업들을 인수할 때 당좌대출이나 할인어음 등 한도성 여신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 1조6000억원 규모의 한도성 여신 지원·보증 프로그램 운용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구조조정 기업 매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상 과정을 돕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합친 새로운 구조조정 방식은 프리패키지드플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까지 P플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한 새 구조조정 방안은 그 재원과 규모를 볼 때 중소·중견기업 구조조정에 국한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대우조선과 같이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구조조정 기업들의 생사 여탈권은 여전히 시장이 아닌 정부와 정치권에 남게 됐습니다.
또 채권은행들이 매각되는 구조조정 기업에 출자자로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 관치금융이 되풀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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