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방을 벗어나 교도관 당직실에 머물렀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RyQacMYV5V*****)아직까지 정신 못차리는 박근혜. 정신차려, 아직까지 자기가 공주인줄 아나봐?" (clop****)박근혜는 그렇게 요구해도 구치소 관련 사람들이 그러면 안돼지"라며 날을 세웠다. 다른 한편에서는 "(kimk****)전직 대통령한테 그정도도 못해주나"라는 반응도 나왔다.
한편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지난달 31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2평(12.01㎡) 규모의 독방을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도배 등 내부 수리를 요구하며 입감을 거부했고, 구치소는 며칠간 박 전 대통령을 교도관 당직실에서 생활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의식한 나머지 지나친 `대접`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특혜 논란에 대해 "개인 수용생활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수용자는 독거수용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않거나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또는 수형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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