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돌이표 '대마불사'②> 파국 피한 국민연금…독립성은 또 '흔들'

<앵커>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로 곤욕을 치른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을 두고 피말리는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투자 원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정부안에 그대로 동의할 경우 투자 원칙까지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한 끝에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에 찬성해 실리는 챙겼지만, 기금의 독립성을 보완해야하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김종학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이 금융당국의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은 현실적으로 법정관리보다 기금운용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3주에 걸쳐 산업은행과 책임 공방을 벌이며 반전을 거듭했지만 핵심은 채무재조정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투자금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실무진간 마라톤 협상을 벌여 만기 연장한 회사채 가운데 1천억원을 별도 계좌를 통해 보장받고 나머지 자금의 조기상환 조건까지 달아 투자 손실은 최소화하는 실리를 챙기게 됐습니다.

<전화 녹취/국민연금공단 관계자>

"저희는 당연히 기존 방안보다 더 나은, 손실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방향성이 없으면 (협상의) 의미가 없어요 저희한테는.."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의 최소 투자금을 보장받아 손실을 줄이게 됐지만, 이번 협상 과정을 두고 명분 쌓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이달 초 열린 첫 투자위원회에서부터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의 회생 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렵고, 특정 기업 지원이란 전례를 남길 수 있다며 채무조정에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당장 오는 21일 돌아오는 만기 회사채에 대해 무리한 상환을 요구하며 채무조정안에 반대하는 등 책임을 피하기 위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과거와 달리 수 차례 정부와 산업은행과 대립각을 세운 건 ‘최순실 게이트’ 파문 이후 투자 손실에 대해 결정 내리기가 보다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것을 두고 정치, 경제적 사금고로 전락했다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민연금이 여론의 눈치를 보며 명분 쌓기만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안이 큰 고비는 넘겼지만 이번 사태 이후 국민연금 투자 결정에 대한 독립성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