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밑 빠진 대우조선에 혈세 붓기"‥국민부담 악순환

<앵커>

심야협상 끝에 국민연금이 채무 재조정안을 수용하고 첫 사채권자 집회도 통과되면서 대우조선은 일단 큰 고비를 넘기는 모습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은 후폭풍과 책임 전가에 급급하고 회생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해 '밑 빠진 독에 혈세 붓기'만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대우조선 지원은 접점을 찾았지만 손실분담, 혈세를 근간으로 한 자금지원은 이번에도 어김 없었습니다.

가장 큰 고비였던 국민연금이 채무 재조정 수용, 사채권자 집회 채무와 관련해 당국의 ‘팔 비틀기’, '여론 압박전'이 주효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에 이어 사채권자들은 첫 집회에서 지원에 동참했지만 거부할 때 되돌아 올 파장과 압박이 컸다며 시장자율과는 거리가 먼 구조조정 행태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인터뷰> 대우조선 사채권자

“사채권자들 수용하기 전에는 당국·국책은행 안 움직이겠다는 스탠스다. 대우조선 돈이 말라가기 때문에 구조조정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어찌됐건 당국은 P플랜 후폭풍과 책임 전가에 성공했고 얼핏 산은과 수은의 부담이 커 보이지만 RG를 감안하면 법정관리를 피한 은행권도 더 나빠질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부정적 결과를 감안해 살려야 한다는 당국과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방안은 통했지만 문제는 유동성 지원의 실효성과 회생 여부입니다.

객관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요원한 상황에서 연명만 있을 뿐 근본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제2의 하이닉스로 회생시키겠다는 당국의 입장과 달리 일각에서는 혈세 투입에도 살리지 못한 STX조선의 사례를 떠올리며 책임과 원칙이 무너진 혈세투입의 부작용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 교수

“팔 비틀어서 동의를 얻었다. 다음에 누가 구조조정 돼야 될 지도..국민연금 유사한 사태 나올지 모르는 데 실패시 국가적 손실 발생 가능성 높아지고 향후 도덕적 해이도 확대될 것”

국민 노후, 투자 손실, 경제적 파장 등 저마다 내세운 명분 이면에 깔린 책임 떠 넘기기 속내가 드러난 사이 대우조선의 돈 줄도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입니다.

관치와 정책금융의 무능과 무책임이 초래한 부실을 혈세로 막지만 책임은 어디에도 없는 ‘대마불사’식 구조조정은 대우조선 회생 여부에 따라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남기 게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