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집단대출 규제강화가 가계부채 건정성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주택시장 침체만 가속화시킨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8일 이 같은 영향과 해결방안을 분석한 ‘주택금융 규제 긴급진단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이 가운데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고성수 건국대 교수는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른 편이지만 주택담보대출은 국내 가계신용의 50%를 밑돌고 있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보기에는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가계신용대출 등의 절반수준이며 기업대출과 비교할 때 20% 수준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고 교수는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감안할 때 주택금융규제 강화 효과가 하위소득계층에 집중될 것으로 우려한다”면서, “가계부채문제는 경기부양과 가구 소득증대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발표자인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가계신용 중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41.8%(561.3조원)이고 집단대출은 9.7%(130.1조원)”라고 지적하면서 “집단대출규제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집단대출은 분양보증이 있어 리스크가 적을 뿐만 아니라 연체율도 0.29%로 가계신용 연체율 0.42% 보다 현저히 낮은데, 가계부채 건정성 관리에 영향이 크지 않은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에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 실장은 이어 “집단대출에 대한 금융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주택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택산업의 연착륙을 위해 대출제약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중도금 집단대출 지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보험사 등 2금융권까지 확대하여 대출 금융기관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펀드를 활용한 집단대출지원과 향후 리츠활용방안 모색, 금융당국의 그림자규제 근절 유도를 통한 정상적 대출관행 유도 등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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