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부당한 찍퇴·강퇴 법 제정해 막겠다"

한창율 기자

입력 2017-04-19 10:15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2번째 정책시리즈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12번째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는 신중년 정책으로 5060세대를 위해 구성됐습니다.

먼저 불안한 일자리에 대해서는 희망퇴직남용방지법을 제정해 부당하게 이뤄지는 `찍퇴`와 `강퇴`를 막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퇴 근로자에게 사직서 철회 기회를 보장하는 `사직숙려제도` 도입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중년 임금보전보험`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조기퇴직자들의 소득 급감을 막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업급여도 강화해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퇴직해도 직장 생활할 때보다 건강보험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은퇴 신중년 건강보험료 지원제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인생이모작 준비를 위한 △신중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신중년 전용 폴리텍△신중년 재충천 센터△귀농귀촌인을 위한 `공공임대농지` 공급 등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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