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세제개혁안' 발표, 월가 주가상승으로 화답하나

[생방송 글로벌 증시]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오늘 '세제개혁안' 발표, 월가 주가상승으로 화답하나



Q > 트럼프 당선 직후, 다우 20,000선 진입 방송

오늘 미국증시 전반에 세제개혁안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3대 지수가 급등했다. 최근 미국증시는 세제개혁안에 대한 설왕설래 이슈로 인해 한달 반 이상의 조정을 지속했으나 오늘 세제개혁안 발표 기대감 확산에 따라 상승했으며, 달러인덱스는 98대로 하락했다.



Q > 트럼프 출범 100일, 국민평가 최악 'F'

트럼프 정부는 출범 이후 100일 동안 이민규제, 트럼프케어 등과 같은 정책에 잇달아 제동이 걸리면서 미국증시가 조정을 지속하고 국민평가도 최악이었다. 하지만 오늘 발표 예정인 세제개혁안이 미국시장의 역점이 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Big Tax Reform & Big Tax Reduce' (큰 세제개혁 및 감세안)에 미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Q > 세제개혁안 핵심은 법인세 인하

트럼프 세제개혁안의 핵심은 법인세를 35%에서 15%로 인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아직까지 민주당과 공화당 강경파들은 20%가 최대 마지노선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 인하과 상속세 폐지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지만, 국경세 신설에 대한 논란이 많다.





Q > 트럼프 세제개혁, 이론 근거 래퍼 곡선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혁안은 이론에 근거한 래퍼 곡선 상 '비표준지대'에 놓여 있어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비표준 지대는 세금에 대한 부담을 낮춰야 경기회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80년대 초의 레이건노믹스를 연상케 한다.





Q > 트럼프, 대외-보호주의 · 대내-미국재건

지난 달에 발표되었던 재정지출 계획안에서는 도로, 철도, 항만 등 낙후된 SOC 복구 계획과 1조 달러의 뉴딜안을 발표하는 동시에 의회의 승인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월가는 트럼프판 뉴딜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Q > 美경제,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지속

- 선거기간 중 4%대로 끌어 올리는 공약

- 금융완화보다 재정정책 부양효과 커

- 美 CBO, 재정지출 승수 2.2배 추정

- IT-고용없는 성장, SOC-고용창출 성장





Q > 경기회복까지 재정적자 급증 전망

다만 재정지출과 감세정책이 동시에 추진된다면 재정적자는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인세를 1%p 인하하면 10년간 약 1,000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의도대로 20%p를 인하한다면 약 2조 달러의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 무디스는 재정적자보완책이 없으면 미국의 신용등급은 하락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이러한 재정적자 문제로 인해 상원에서의 세제개혁안 통과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김현경

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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