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올레폰안심플랜 환급..늦었지만 매우 다행”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단말보험 부가가치세 부당 징수의 문제점을 제기했던 최명길 의원이 KT의 ‘올레폰안심플랜’ 부가세 환급 결정을 환영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은 “단말보험 부가가치세 이용자 환급 계획을 KT로부터 통보받았다”며 “늦었지만 국회 지적사항이 반영돼 천만 명에 가까운 휴대폰 이용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게 된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25일 밝혔다.

최명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KT가 이용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단말보험 관련 부가가치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즉시 반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최명길 의원은 KT가 이 상품은 단말보험 외에도 추가적 서비스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부가서비스’라고 주장하지만, 추가된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만 매출로 인식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것이 아니라 보험을 포함한 전체를 매출로 인식하고 부가세를 징수한 것이 때문에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KT는 최명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작년 9월에 세무당국에 부가세 경정청구 신청을 했다. 세무당국은 이에 대해 단말보험 상품 구성상 ‘보험인 부분’과 ‘보험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보고, 보험 부분에 해당하는 부가세액을 KT에 환급해줬다.

이번 ‘올레폰안심플랜’ 환급은 KT가 세무당국으로부터 돌려받은 세금을 다시 이용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절차다. KT는 26일부터 환급절차를 개시, 온·오프라인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계좌로 송금할 계획이다. 신청 후 실제 환급이 완료되기까지는 하루나 이틀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계좌가 없는 고객에 한해서는 매장에서 현금을 지급한다.

최명길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이 상품을 만들면서 고객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