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은 법인세율 인하를 비롯해 불필요한 규제를 정리하고 푸는 규제 개혁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내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상법개정안 등 여러 법안을 통해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대선 후보들 역시 기업 규제를 골자로 한 공약을 앞세우고 있어 경제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기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제계는 그동안 상법개정안 등 규제 입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 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소액주주ㆍ우리사주조합 추천인사의 사외이사 선출 의무화 등
내용이 담긴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기업 활동도 위축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영배 /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지난7일 정기총회)
"최근 기업을 옥죄는 분위기 보다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우호적 분위기 중요합니다."
대기업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자사주 취득ㆍ처분을 규제하는 법안 역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
법안 뿐만 아닙니다.
대선 후보들 역시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대기업 규제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네거티브 규제를 위해 규제총량제 행정명령을 실시하는 등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선 것과는 사뭇 다른 행보입니다.
[인터뷰] 김이석 / 시장경제제도 연구소 소장
" 기업이 잘되게 해서 일자리 늘리겠다 말하면서 실제로는 법인세를 올리고,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을) 자꾸 간섭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죠"
반기업정서에 기대 쏟아지고 있는 기업 규제 법안과 공약.
경제계는 정부와 정치권이 만든 규제 가운데 상당수는 도 넘은 기업 옥죄기에 해당한다며 시대에 걸 맞는 틀을 만들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반기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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