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계경제와 국내경제가 장기간의 위축에서 벗어나 확장적 선순환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장담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경기회복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는 두 자릿수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소비 및 투자심리도 개선되는 등 긍정적 회복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오늘 발표된 1분기 GDP 속보치가 당초 예상보다 상당폭 높은 전기비 0.9% 성장하면서 주요기관의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또 "정부는 경기회복에 대한 섣부른 기대나 자만을 경계하면서 최근 회복세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자율적 채무조정의 성사는 대우조선 구조조정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결국 수익성 있는 수주물량을 확보하고 철저한 자구노력을 이행하는데 성패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주실적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조선시황의 영향을 크게 받겠지만 대우조선은 경쟁력있는 분야에서 물량을 확보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해양금융종합센터의 수익성 평가를 대폭 강화해 `제살깎아먹기식` 저가 수주경쟁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자율적 채무조정 합의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약속한 총인건비 25% 축소, 직영인력 추가 감축 등도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대우조선의 경영관리는 산업은행에서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면서 "5월 초까지 회계, 법률, 산업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경영정상화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구조조정 과정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경에 대해서는 "경기대응용 추경은 이제 의미가 없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은 새 정부가 결정할 몫"이 회의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답했다. 이와 함께 "연초에 (정치권에서) 올해 경제가 너무나 나쁜데 빨리 추경이라도 편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요구에 1분기 지표상황을 보고 해야된다고 답변했다"면서 "이제 경기대응용 추경을 하라던 그분들 주장의 필요성 없어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어 "다음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이유로 추경을 하겠다면 이는 새 정부가 결정할 몫"이라며 "(지난) 1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은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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