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이 중소기업부가 담당하는 업무의 윤곽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중소기업부 신설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중소기업학회가 19대 대선을 맞아 차기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대선 때마다 중소기업부 설치가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실제로 이행된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경제가 제 2의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운용을 위한 중소기업부 설치가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 대선 후보들의 중소기업부와 관련한 공약들은 과거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구체적인 실행의지를 보이려면 각 후보들은 선거일 이전에 중소기업부의 담당 업무 윤곽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차기 정부가 중소기업정책을 좀 더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방안들도 제시됐습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현재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성장구조를 균형적 성장 구조로 변화시키려면 경제,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시장의 공정성 확립과 정부의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일자리 창출, 4차 산업과 창업 등의 네가지 분야에 따라 공약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재 숭실대 교수는 “중소기업도 정부가 보다 관심을 기울이면 청년과 장년에게 충분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며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와 청년 및 여성 고용 촉진 등에 구체적인 지원이 시급하며,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이중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곽수근 서울대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 강화나 조직 확대에만 치중하지 말고 경제 검찰로써의 독립성을 제대로 부여하고, 공정위에 중소기업계의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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