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신설은 空約"...중소기업계 볼멘소리

입력 2017-04-28 13:59   수정 2017-04-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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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차기 정부에서는 그동안 중소기업계의 염원이던 중소기업부 신설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5명의 주요 대선후보들도 일제히 중소기업부 신설을 약속했지만 알맹이는 없어 벌써부터 '공약(空約)'이 되는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중소기업부 신설을 실천할 의지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경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선을 맞아 중소기업과 관련된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대선 후보들.

    중소기업부 신설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공통적인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소업계에서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중소기업계가 그동안 요구해온 과제들에 대해 나름대로 공약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과거에도 여러번 논의됐었지만, 실천되지 못했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들이 진일보했다는 점에서 이전보단 높은 평가를 줄 수 있다."

    하지만 공약 내용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실행의지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특히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중소기업부' 신설 공약에 대해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인터뷰>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중소기업부를 만들겠다고 해놓고 중소기업부를 어떤 윤곽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콘텐츠를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 과거 정부에서도 계속 그랬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선거일 이전까지 각 후보들이 중소기업부가 앞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도 막연히 조직 확대나 위상 강화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의견이 의사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인 중소, 창업기업을 제대로 육성하려면 중소기업부 신설에 대한 차기 정부의 확실한 의지와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최경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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