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범 100일째 맞는 트럼프 정부, 어떤 변화가 있나?
Q > 1월 20일 제 45대 대통령 공식 취임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100일 동안 공약들을 신속하게 이행하려 했지만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출범 초 지지도는 역대 최저수준이었으며, 폴리티코(미국 정치전문 일간 신문)에서 조사한 트럼프 정부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F학점, 지지층 23%는 C학점을 주었다.
Q > 슬로건, 트럼프노믹스 우선순위 알 수 있어
최근 트럼프 정부의 슬로건이 변하면서 트럼프노믹스의 우선순위가 엿보이고 있다. 선거과정에서는 "Make America Great Again"를,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부터는 "America First"였으며, 출범 100일째가 되는 현재는 "Buy America-Hire American"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갈수록 시스템 정치에 순응하면서 절제된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Q > 트럼프 인선 특징, 기업인과 금융인이 임명
- 통상정책 우선, 국가무역위원회(NTC) 신설
- 中 강성인사, NTC위원장 나바로 교수
- 상무장관 로시, USTR 대표 라이시 인선
- 트럼프 패밀리, 정책결정과 영향력 행사
Q > America First, 저소득?저학력 백인 지지
지난 100일을 되돌아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력했던 정책들이 법원과 의회의 반대로 제동에 걸린 사례가 많다. 우선 행정명령 1호 반이민정책은 연방법원이 반대하였으며, 트럼프케어 역시 프리덤 코커스의 반대로 철회되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직 비자(H1B) 발급요건 강화 등을 재추진 하면서 의회통과를 시도하고 있다.
Q > 선거기간, 출범 즉시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기간 중 출범 즉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며 강경한 의사를 지속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환율보고서는 작년 10월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빅딜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Q > 경기 대책, 통화정책 보다 재정정책 선호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1차 트럼프판 뉴딜정책인 세제개혁안이 발표되었지만 이로 인한 재정적자 우려가 더 심화되었다.
Q > 트럼프식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 추진
- 美 기업 · 해외기업 반강제적 유치
- 안보정책, 'Peace through Strength' 증명
- 북핵, Maximum Pressure&Engagement
- 지지도,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공격 만회
Q > 북핵 문제, 중국과의 '빅딜' 과정 긴장 지속
트럼프 정부 출범 100일 동안 한국과의 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대미 무역흑자로 인해 통상 및 원화 절상압력 가중되기도 했으며, 4월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또한 자동차와 철강 등이 반덤핑관세 집중 부과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이크 펜스 美 부통령은 한미FTA 재협상을 시사하기도 했다.
Q > 100일 맞는 증시, '낙관론-비관론' 혼재
출범 100일을 맞는 트럼프 정부는 공화당의 원래 기조대로 복귀될 가능성이 높다. 증시는 불확실성과 비체계적 위험을 싫어하기 때문에 향후 미국증시는 상승률 둔화 및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김현경
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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