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의 '사드보복'에 이어 이번에는 한미 FTA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폐기하겠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사실상 한미 FTA 재협상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모습인데요.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받아들일 수 없는 끔찍한 협정'
트럼프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한미 FTA에 대한 시각입니다.
"재협상 하겠다" 심지어 "폐기하겠다"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기업들은 말할 것 없고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그 동안 선을 그어왔던 정부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말 두 차례 긴급회의에 이어 오늘도 통상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재협상을 포함해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데다 트럼프 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피해를 외면하기 어려울 거란 점에서 한미 FTA가 당장 폐기될 가능성은 낮지만 최악의 경우에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절차상 미국이 FTA 종료를 선언하고 별다른 재협의 과정이 없으면 한미 FTA는 180일 뒤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떻게든 재협상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고준성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미 FTA) 협정문 자체를 고치는 것에서 요구가 올 수 있고 또 시장개방을 약속한 양허 부문에서 재협상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자주의라고 하는 WTO를 통해서 (공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된 지 만 5년.
'보호무역'을 내건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박이 표면으로 드러난 만큼 이제는 내 줄 건 내주고 다시 얻을 건 얻는 현실적인 재협상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