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한미 FTA②] 재협상 1순위 '자동차'…"지재권 적자 축소 요구해야"

<앵커>

그렇다면 재협상을 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분야는 무엇일까요?

1순위는 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가 가장 큰 자동차가 유력합니다.

관세 인상은 물론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가 예상됩니다.

반면 우리는 지식재산권 적자 축소방안과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를 우선 요구해야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임동진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자동차 부문 교역에서 거둔 흑자는 197억 달러.

2011년 128억 달러 수준이었던 흑자 규모가 대폭 확대된 겁니다.

미국입장에서는 한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금액이 10배 이상 큰 만큼 재협상 대상 1순위입니다.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관세 상향과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입니다.

미국이 한미 FTA 발효 이전의 무역 적자 수준으로 관세를 조정할 경우 앞으로 5년간 자동차 부문 수출 손실이 최대 10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한국 내 미국 차 판매를 늘리기 위해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같은 비관세 장벽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도 큽니다.

<인터뷰> 최남석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미국에서 자동차 수입을 상대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비과세 장벽을 어떻게 더 높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자동차 이외에 연평균 무역적자 증가액이 2억 달러 이상인 기계, 철강 부문 역시 재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개선을 요구해야할 얻어내야 분야는 어디일까?

전문가들은 서비스 분야와 전문직 취업비자를 대표적으로 거론합니다.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수지 적자는 지난해 기준 49억 달러에 달합니다.

또 미국은 FTA를 체결한 나라에 전문직 취업비자를 할당해 왔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동복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다른 일부 나라들은 전문직 비자쿼터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보면 우리는 아쉽다. 만약 재협상을 한다면 전문직 비자쿼터 문제를 다시 제기해서 우리 전문직의 미국 취업문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미국이 나프타(NAFTA) 재협상을 오는 8월 말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한미 FTA 재협상의 윤곽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