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인수 절차가 없는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곧바로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에 대비하고, 뒤쳐진 4차 산업혁명을 따라잡기 위한 과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산업계는 새 정부가 기존의 성공 방정식을 버리고 성장의 선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반기웅 기자입니다.
<앵커>
산업계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추려면 무엇보다 기업이 중심이 돼서 변화된 환경에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산업기술 당정산 협의체와 국가 R&D 사업 기획 평가단과 같은 기구를 통해 산업계가 직접 정부 사업을 평가하고 의견을 전달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창업기업과 벤처ㆍ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려면 기업 중심의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4차 산업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으려면 규제 방식을 현행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략기획본부장
"기존의 성공 방정식을 버리고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 산업계가 전반적인 변화에 있어서 중심에 서고 정부와 공공부문이 어떻게 지원을 해서 지금의 패러다임 전환기의 커다란 변화를 대응해 낼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대외교역으로 유지되는 경제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처럼 당면한 과제도 국익을 극대화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인터뷰> 이동복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민간과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최적의 협상 카드를 준비하고 이슈를 준비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통해서 대응해 나간다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결국 새 정부 경제정책의 성공여부는 성장의 토대를 얼마나 만들어 실행하는가에 달려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반기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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