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이 언급한 `공수처`(공직자비리수사처)가 새삼 이슈몰이 중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11일 기자회견에서 "(공수처 설치는)문 대통령의 공약이자 소신이다”라며 공수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이 언급한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와 그 친족이 저지른 부패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수사 기구를 뜻한다. 공수처 설치 논란은 조국 민정수석에 앞서 지난 1998년부터 불거졌다. 이후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이회창 후보가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무산됐다.
조국 민정수석의 말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19대 대선 과정에서 공수처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그는 "검사가 임의로 사건을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를 남용하는 경우 견제·문책수단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제기한 공수처에 설치 필요성에 대한 반대 의견에도 나름의 논리가 있다. 지난 2004년 11월 19일 열린우리당은 공수처법을 마련했지만 당시 한나라당은 "공수처법에 위헌 소지가 있고, 검찰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반대한 바 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검찰 사이에 얽힌 의혹들과 관련해 공수처 설치 여부는 전에 없이 커다란 쟁점이 된 상태다.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설치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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