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원만, 혁신은 민간이"

<앵커>

뒤처진 4차산업혁명 대응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새 정부는 대통령직속 기구를 만들어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컨트롤타워를 통해 정부 주도로 혁신을 이끈다는 것인데,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기 않기 위해서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새 정부 4차산업혁명 정책의 핵심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 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의 경제부총리급 컨트롤타워를 격상시킨 것인데, 그만큼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업계는 대체로 반기는 분위깁니다.

이 위원회의 윤곽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여기서 민간 기업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나 반영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과거처럼 성장동력산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등 민간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진형 지능정보기술연구원장

“어느것이 될 것이다는 것을 정부가 픽업해서 너 해야돼라고 거기다 돈 집중투입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다. 창의력이 돋아날 수 있도록 바탕을 깔아주고"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동력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에서 나오는 만큼, 이 위원회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정교한 정책을 설계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녹취> 업계 관계자 “4차산업혁명은 사업자들이 마음껏 하게 내버려둬야 하는 것. 컨트롤타워가 있다는 것은 규제나 정책적 방향성을 정해서 정부가 리딩해 나가는 형태의 혁신인데, 그런것은 근본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부처와 민간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현안을 자문하고 해결하는 기구입니다.

정권마다 야심찬 비전으로 신설을 반복했지만, 위원회와 부처간 역할 분담에 혼선을 일으키고 졸속으로 운영되면서 옥상옥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도, 이번 정부 4차산업혁명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