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4차 산억혁명 활성화,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는 기획시리즈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집중 조명합니다.
먼저 그 첫번째로 4차 산업혁명의 허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같은 미래형 자동차입니다.
재원 투입과 지원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목표 설정부터 규제 완화, 정부 부처간 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일본 정부는 자율주행과 스마트공장, 첨단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육성을 담은 '일본 재흥전략'을 내놨습니다.
또 미래 산업들의 정책 입안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아베 신조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미래 투자회의'도 발족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일본이 특히 공을 들이는 분야는 자율주행과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입니다.
여전히 자동차산업 대표 강국으로 손꼽히건만 미래차 분야에선 미국이나 독일보다 뒤처진다는 판단에섭니다.
일본 정부는 당장 오는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자율주행을 실현하고 2025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케 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목표나 전략이 구체적이란 점, 각종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고 나섰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지만 또 하나 눈여겨 볼 점은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 5곳이 똘똘 뭉쳐 미래차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역시 '국가전략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자율주행 등 미래차 개발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이렇다 할 뚜렷한 성과는 거의 없었다는 평이 대부분입니다.
관련 부처인 미래부와 산업부, 국토부 등 정부 부처간 협업이 부족한 탓에 전략 개발이 더뎌질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선우명호 / 한양대 교수
"국토는 국토대로, 미래는 미래대로, 산업은 산업대로 (정부 부처가) 제각각 움직이거든요. 이건 반드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 3개 부처를 총괄해서 예산과 사업과 관련된 업무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국내 자동차업계가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꾸려지면 미래차 개발에도 속력이 붙을 거라는 장밋빛 전망을 경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확실한 '컨트롤타워' 아래 부처간 협업이 전제되지 않는 한 4차 산업혁명위는 이름만 남을 뿐 성과는 또 다시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4차 산업혁명이 융합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자율주행을 단지 자동차 산업의 고도화가 아닌 새로운 차원의 부가가치 즉 먹거리를 만들어낼 미래 신산업으로 접근 방식을 달리해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이재관 / 자동차부품연구원 스마트자동차기술연구본부장
"대부분 고도화,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는 것이 진행되는 것에 머물러 그걸 4차 산업혁명으로 보고 있는데요. 융합적 요소로서 새로운 먹거리,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식의 접근을..."
여기에 하나, 둘 나아지고 있다 해도 여전히 산적해 있는 규제들 완화 역시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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