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하 현실화되나...카드업계 ‘비상’

박해린 기자

입력 2017-05-16 17:13  



    <앵커>

    새 정부가 출범하자 신용카드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공약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면, 업계의 수익이 크게 나빠져 카드사는 물론 다수 고객에게까지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해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 정부가 출범하자 카드업계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을 통해, 영세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를 약속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의 기준을 확대하고, 현재 중소가맹점들이 내고 있는 1.3%의 신용카드 수수료도 1%로 낮추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 2016년,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7%p 인하된 지 불과 1년여 만에 우대수수료율 추가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자 업계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실제로, 전업 카드사 8개사의 순이익은 3년 내내 지속적으로 급감해 지난해 1조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본업인 카드수수료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카드사들은 평균 10%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마저도 새 정부가 현재 연 27%대인 카드론 최고금리를 20%까지 내릴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카드론 사업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각에선 정부의 시장개입이 일부 자영업자들에게만 효과가 있을 뿐, 카드사 수익 악화가 오히려 고객 전체의 혜택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인터뷰>카드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반시장적인 행동으로 인해 오히려 고객들한테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고려를 할 때 시장원리를 잘 반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스탠딩>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시장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시장원리에 따른 수수료율 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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