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의 두 얼굴, 4대강 배당 vs 요금 인상

입력 2017-05-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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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배당논란 #수자원공사 손실금액=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월부터 4대강에 있는 보를 상시개방하고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하고 나섰다.
이에 수자원공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2015년 5조6000억원을 회계상 손실로 처리했다. 이듬해인 2016년에도 4대강 사업비 1615억원을 추가로 손실 처리했다.
수자원공사는 2016년 발생한 영업이익 일부를 9000억원에 달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가장 먼저 사용할 방침을 세웠다. 회계상 이월결손금이 9000억원에 달하고, 4대강 부채 때문에 발행한 회사채를 고려하면 정부 배당은 당분간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수자원공사는 2014년까지만 해도 회계상 수천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5년간 모두 2700억원, 최대 주주인 정부(91.3%)에는 연평균 47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던 바 있다. 특히 4대강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2012년부터 3년간 같은 이유로 정부에 1980억원을 배당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정부에 수천억원을 배당한 수자원공사는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광역 상수도 물값을 각각 4.9%, 4.8%씩 인상해 뭇매를 맞았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보 개방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수자원공사 낙동강권역본부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오전 9시 30분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했지만 아직 본사로부터 (개방과 관련한) 지시는 없는 상태다. (지시가 내려오면) 향후 대응이나 관리를 어떻게 할지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단순히 수문을 연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도에는 물이 차 있어야 물고기가 지나갈 수 있는데 문이 열리면 물고기가 넘어갈 길이 끊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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