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기대반 우려반

방서후 기자

입력 2017-05-24 10:38  



<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증시가 재평가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기업들의 경영 간섭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국내 증시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재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되면서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일본은 상장기업의 배당과 자사주 취득이 증가하며 니케이 지수가 1만4천 수준에서 1년 만에 2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대만 역시 지난해 6월 코드 도입 이후 가권 지수와 대만 거버넌스 100지수에 속한 기업들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가에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코스피 지수 3천 돌파를 이끌 것이란 장밋빛 전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김정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예전과는 달리 이젠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에 따라 차익매물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지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시작점으로 밸류 에이션 상향에 따른 추가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위해 연구 용역을 낸 것이 알려지며 지지부진했던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올 하반기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기금(gpif)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킨 결과 스튜어드 코드 도입 기업이 1년 새 55% 이상 증가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국민연금을 활용해 상장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연금사회주의`와 기관투자자들의 과도한 기업 경영간섭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강제성을 띤 법규가 아니라 기관투자자들의 자율적 가입을 전제로한 의결권 행사 원칙이라며 경영권 위협 우려 등은 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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