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사업 3년 째를 맞은 도제시범학교 9개교 학생들의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도제학교는 고등학교 2~3학년 학생이 학교 교과과정을 단기간에 압축해 마치고, 나머지 기간 동안 기업현장에 나가 직무와 기술을 배우는 현장 중심의 교육제도입니다.
일터에서 실제 필요한 능력을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1년 이상 숙련이 필요한 기술을 교육할 수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와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졸업생 중 도제학교 과정을 밟은 졸업생의 취업률은 79.8%, 10명 중 8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비도제반 취업률 47.7% 보다 1.7배 높은 수준입니다.
학교와 일터를 오가면서 직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학생 때부터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인재를 직접 키우고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1인당 생산성이 1,982만원으로 미참여 기업 1,394만원보다 1.4배 높게 나타난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지난 2015년 일자리 수요와 공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이하 도제학교)를 도입한 효과가 나타난 셈입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서 해당 부처는 9개였던 참여 학교를 올해 198개까지, 참여기업 수도 161개에서 1,477개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도제학교 사업이 계속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아직 도제학교 사업이 법제화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출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언제 처리될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당초 사업 시작 도제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역량에 따라 다섯 등급으로 구분해 국가공인자격을 제공할 계획이었지만, 이 또한 보류돼 있습니다.
기업들은 도제학교가 `전 정부 사업`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변질되거나 축소돼 지원이 끊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도제학교에 맞춰 프로그램을 만들고 학생들의 취업을 준비하는 일선 학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도제지원센터, 지방교육청 등 사업 관계부처가 흩어져 있고 역할 구분도 명확치 않아 간섭하는 `시어머니`만 많다는 불만도 현장에서 터져나옵니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발굴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도제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사업을 함께할 기업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 체계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청년 취업도,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해결할 수 있는 기존 사업을 꾸준히 유지·발전시키는 것도 문재인 새 정부가 잊지 말아야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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