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시작...'문재인표' 경제정책 첫 시험무대

29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첫번째 임시국회가 3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강조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과 개혁 법안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약속했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한 10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 편성에 힘을 쏟을 전망이지만 야당은 쉽게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은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을 충족하는지,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식에는 문제가 없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상법 개정안과 근로시간 단축 법안들도 관심사다.지난해부터 거론되는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업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자사주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재계와 산업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시국회에 중소기업청의 중기부 승격 등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이 제출돼 구체적인 정책과 업무조정 등 중기부 출범을 위한 후속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