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금산분리 원칙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중간금융지주 제도는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상조 후보자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산분리 제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키는 원칙이라 생각한다"면서 "금산분리 원칙 훼손이 아니라 현실에 적합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김 후보자가 그동안 주장했던 금산분리 원칙이 비합리적이고, 전체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도 기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중간금융지주회사가 금산분리를 무너뜨리는 특혜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문에 "시민운동을 하던 때와 달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대통령 공약과 여당 당론과 충돌하는 주장은 유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유로운 신분이면 개인의견을 밝히겠지만, 대통령 공약과 여당 당론이 있기에 여기에 배치되는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경우는 앞으로 없을 것"이라며 중간금융지주 제도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금지하고 있지만, 김상조 후보는 그동안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일정 규모이상일 때 중간 지주사로 만드는 방안을 주장해왔습니다.
김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는 공정위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공정위가 공정한 시장경제 창출 위해 (조사국 부활 등) 조직과 권한을 행사하려면 낮은 신뢰로 이를 확대하기 어렵다 생각"한다며 "신뢰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 모두 발언에 김 후보자는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 시장 질서가 대기업 집단으로 집중되고, 재벌 총수 중심의 왜곡된 지배구조로 사익을 편취해 부를 축적하는 행태가 반복돼 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 후보자는 "일감 몰아주기, 부당한 내부거래가 중소기업과 서민의 삶을 침해하고 양극화를 초래한다"며 "현행법을 우선 엄정하게 집행해 기업의 불법행위를 막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해 시장 활력을 되살리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둘러싸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잇따라 본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김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미진하다고 지적하자,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공정위원장은 공정위원장으로 적합한지 않은지 따지는게 중요하다며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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