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감찰에도 "경찰에 수사권을" 성토 나오는 이유는

입력 2017-06-0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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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돈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이 종료됨에 따라 이르면 7일 징계수위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돈봉투만찬` 법무부 감찰 위원회는 감찰결과와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법무부장관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7일 혹은 8일 감찰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돈봉투만찬`에서 휘하 검사들에게 70~100만원의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계속 불거지고 있다. 감찰반은 사건 현장에서 점심 식사를 겸한 현장 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에 휩싸였다. 법무부와 대검에 따르면 감찰반 관계자들은 지난 22일 `돈봉투 만찬` 장소인 해당 식당에 현장 조사차 찾아갔다. 이들은 식당 관계자들에게 만찬 당시 상황을 묻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 일행이 식사를 한 방에서 사진을 찍고 그곳에서 식사를 했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간부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나도 감찰 부서에서 일한 적이 있지만 사건 현장을 감찰하면서 식사를 했다는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식당 관계자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꼼꼼히 확인했고 다만 그 과정에서 식당 주인이 `기자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손님이 없다. 밥이라도 한 끼 팔아달라`고 해 식사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런가 하면 검찰에 대한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돈봉투만찬`으로 인해 시민단체와 일부 시민들로부터 고발당하자 이를 산하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 배당했기 때문. 이에 대해 한겨레는 "돈봉투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가 수사로 전환되면, 피조사자(노 차장)가 사건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셀프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비판한 바 있다.
여론은 `돈봉투 만찬`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까 우려하고 있다. 더욱 강력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네티즌들은 "ss7c**** 검찰은 안된다.반드시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해야한다.지금까지 검찰이 자기 식구들을 제대로 처벌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냐?" "dhks**** 뇌물죄에 해임까지 하면 금상첨화인데. 솜방망이 처벌로 끌낼 듯." "web1**** 구속이 답이다" "munh**** 대통령 되기전부터 지금까지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 성격상 감찰결과가 국민들에게 와 닿지 않으면 또 한번 검찰을 흔들어 버릴듯하다. 노무현대통령과 다른 점은 행동주의. 말을 먼저 하는게 아니라 행동으로." "cjde**** 돈을 이기는 법은없다." "auto**** 까도까도 새롭다. 가장 썩은 집단이 법조계라고 하는게 농담인줄 알았는데 이정도면 자정기능을 상실했다고 볼수 있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줘야하는 이유가 확실해지는 것 같다."라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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